재난 대피소

재난 대피소, 시민이 점검하고 바꾸다 – 참여형 점검 시스템 사례 분석

ppulimyblog 2025. 7. 23. 19:44

재난 대피소, 이제는 시민이 직접 점검할 때다

재난 대피소는 모든 시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치만 되어 있고, 관리와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대피소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일회성 점검만으로는 현장 상황의 지속적인 변화와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대피소를 점검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참여형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시설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용자들이 직접 ‘대피소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불편사항을 즉시 반영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구조를 가진다.

재난 대피소, 시민이 점검하고 바꾸다

이번 글에서는 시민 참여 기반의 무장애 재난 대피소 점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례와 구조, 장점, 전국 확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대피소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꾸기 시작한 지금,
이 흐름은 ‘모두를 위한 재난 안전’으로 가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고 있다.

실제 운영 중인 재난 대피소 참여형 점검 사례

2024년부터 서울, 대전, 전주, 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단체·시민단체·자율방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대피소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각 지역 재난 대피소를 방문하여,
무장애 접근성, 정보 전달, 내부 설비, 위생 상태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결과를 시청에 제출한다.

[서울시 강북구] “함께 점검단”

장애인 당사자 + 주민센터 + 복지관 직원이 함께 구성

스마트폰 앱으로 점검 항목 입력 → 자동 보고서 생성

3개월마다 1회 점검,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

[전주시] “시민 안전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고령자·청년층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확대

점자 안내판 유무,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비상 전원 상태 등 30개 항목 체크리스트 기반 평가

평가 후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 집행 전에 조치 요청

[대전 서구] “대피소 체험단”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휠체어로 진입 시도하며, 이용 동선 기록

화장실, 통로, 조명, 안내 시스템을 실사용 기준으로 점검

결과는 시청 재난안전과에 전달되어 연말 시설 보수 예산 반영

 

이러한 점검 시스템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점검과 차별화된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난 대피소에 대한 인식과 감시 기능도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있다.

참여형 재난 대피소 점검 시스템의 장점과 운영 구조

시민 참여형 점검 시스템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역 재난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안전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아래는 이 시스템의 핵심 장점과 운영 구조다.

- 장점 ① 실제 사용성 중심의 점검 가능

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실제 이용자 입장(휠체어 접근, 유아 동반자 시선 등)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있는지’보다 ‘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체크하므로 기능 중심의 점검이 가능하다.

- 장점 ② 지자체 예산 효율성 제고

시민 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돌지 않아도 문제를 선제 파악 가능

소규모 시설부터 취약 시설까지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

- 장점 ③ 시민 참여로 안전 인식 상승

시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내 대피소 위치, 구조, 사용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지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대피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는 효과까지 유발

- 운영 구조 예시

자치구 또는 시청이 주관, 장애인단체, 자율방재단,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점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 현장 사진 + 개선 요청 항목 정리 → 보고서 작성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 연간 시설 개선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특히 이 시스템은 단기간 저비용으로 큰 개선 효과를 유도할 수 있어,
전국 확산 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 중심 재난 대응 체계 형성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재난 대피소 시민 참여 점검 시스템의 전국 확대 가능성과 과제

이제는 이런 참여형 시스템을 일부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 확대 가능성

‘생활안전 활동’으로 인정해 봉사시간 인정, 활동지원금 지급 등으로 참여 유도 가능

지자체 협력형 예산 운영 구조(예: 주민참여예산)와 연계하면 실행 가능성 높아짐

표준화된 점검 앱 또는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면 전국 단위로 동일한 데이터 확보 가능

- 제도적 과제

시민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된 점검 시스템’ 도입 필요

평가 기준은 단순한 설비 확인이 아닌, ‘이용자 관점의 사용성 평가 항목’ 중심으로 설계

개선 요청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예: 1개월 이내 개선 계획 회신)

- 실질적 확대 전략

행정안전부 또는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공통 점검 시스템 매뉴얼 발간

지자체마다 시민 참여 안전단 구성 의무화

연 1회 ‘전국 무장애 대피소 점검 주간’ 운영

우수 점검단에게 정부 인증 마크 부여 또는 지역 표창 제공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장애 유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사회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무장애 대피소는 더 이상 ‘시설만 설치된 공간’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생존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재난 대피소는 더 이상 ‘누군가가 알아서 점검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 생존시설이다.
다음 글에서는 ‘모두를 위한 재난 대피소 체크리스트 PDF 버전’ 제작 예시와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직접 출력해서 점검하며 우리 동네 대피소를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