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심 재난 대피소, 지역별 격차는 왜 심각한가?

장애인 중심 재난 대피소의 개념과 현실적 필요성

재난 대피소는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대피소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설계 자체가 배제적이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감각적으로 위협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피소에 접근하기까지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머무름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 중심 재난 대피소란, 모든 장애 유형에 따라 물리적, 정보적, 정서적 접근이 가능한 대피소를 의미한다. 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유도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경고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서적 안정 공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대부분의 재난 대피소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이러한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무장애 대피소’ 시범 운영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일부 진행 중이지만,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은 관련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해, 형식적으로 지정된 대피소가 실제로는 전혀 이용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특히 노후한 건물이나 지하 공간이 대피소로 지정된 경우, 휠체어나 보조기구 이용자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대피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장애인에게 재난 대피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따라서 현재의 격차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으로 해석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장애인 재난 대피소 접근성 비교

수도권 지역은 인구 밀집도와 도시 기반 시설이 발달해 있는 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 대피소의 수와 질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일부 지자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점자 안내판, 수어 통역 영상 시스템, 비상 전력 설비 등 장애인 친화적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장애인 당사자와 협력하여 ‘장애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실시간 위치 정보 앱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는 시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지방과 농촌 지역은 예산, 인프라, 전문 인력의 삼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피소 대부분이 기존 공공건물이나 마을회관, 체육관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휠체어 이동 경로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곳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간들이 장애인 전용 대피소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지역에는 별도의 대안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곳이 유일한 대피 공간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사실상 대피하지 못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조건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 격차는 단순한 시설의 차이를 넘어,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수도권은 장애인 대피 안내 책자, 영상 자료, 커뮤니티 교육 등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관련 정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장애인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관련된 정책적 접근은 취약한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재난 대피소 접근성 격차는 장애인의 생존율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재난 대피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질 작동 여부와 관리 실태

재난 대피소의 접근성과 설계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 장애인이 그것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시설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설치되어 있음’과 ‘작동 가능함’ 사이의 간극이다.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도, 각도가 지나치게 가팔라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거나, 촉각 안내판이 벽에 붙어만 있을 뿐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식적 설치’는 장애인 대피소의 실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불어, 대피소 운영 인력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장애인 대응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위기 대응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구조 안내를 위해 동행자나 음성 지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대피소에서는 해당 지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청각장애인은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시각적 경고나 수어 통역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막 시스템조차 준비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사후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휠체어 충전소, 비상 호출벨, 장애인 화장실, 비상 침구류 등이 대피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부품이 분실된 상태로 유지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방치다. 재난 대피소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완전하게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설비는 ‘있는가’보다 ‘작동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재난 대피소 설계와 정책 방향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피소의 지역별 격차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일 수 있지만, 명확한 정책 방향성과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수반된다면 격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의 접근 가능한 대피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장애인 접근성 조사와 대피소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점검 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장애인 대피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민자치회와 함께 실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두는 방식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일수록 대피소가 ‘표준 모델’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구조’로 계획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대피소 설계는 단순한 공간 구축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와 직결된다. 장애인을 단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함께 대피소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 전환은 정책 설계뿐 아니라, 홍보, 교육, 훈련, 미디어 콘텐츠 등 일상적인 정보 환경에서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데이터 기반 접근도 강화돼야 한다. 전국 대피소 정보를 통합한 실시간 지도에 장애인 접근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AI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재난 상황 시 가장 가까운 장애인 친화형 대피소를 제안하는 구조도 검토될 수 있다. 이는 단지 편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정보의 민주화이기도 하다. 장애인 중심 재난 대피소는 단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있는가’, ‘도달 가능한가’, ‘동등하게 존중받는가’의 문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그 자체로 평등 사회를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중심 재난 대피소의 지역별 격차는 생존 기회의 불균형이다.
다음 글에서는 지자체 주도 장애인 대피소 점검 매뉴얼의 표준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안전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도, 설계도 그렇다.